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다보면 움푹 페인 구덩이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쉽게 피할 수 있지만 시야확보가 어려운 밤운전, 비가 많이오는 상황 등에서는 그대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홀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포트홀은 빗물 침식 작용 등 화학적 물리적 등으로 도로 파손으로 생긴 구멍입니다. 포트홀을 밟을 경우 타이어가 터지거나 차량 하부가 긁히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피해 접수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포트홀을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트홀 보상 받는 방법
포트홀 보상은 영조물배상 사고접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 사고접수는 도로 관리 주체을 찾아 민원 접수를 하거나 자차 보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행과정 중 포트홀을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전방, 후방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 사진을 찍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포트홀 보상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속도로 포트홀 보상 받기
고속도로 포트홀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이기 때문입니다.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민원) > 노면파손피해 배상신청 > 배상신청
포트홀 보상 신고 접수 할때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피해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도 포트홀 보상 받기
보통 국도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도로의 시군구청의 건설과 또는 도시교통과에 연락 해 관리 책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영조물 배상 보험 접수를 합니다.
- 만약 도로 관리 주체를 찾을 수 없다면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트홀 현장 및 차량 피해 확인을 합니다.
- 피해 증거를 확인합니다.
-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과실을 검토합니다.
- 지자체 검토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접수가 되면 진행 과정은 카톡 등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처리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포트홀 피해 보상 : 자동차보험 자차처리
자차 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보험료 인상입니다. 다행히도 운전자 과실이 없고 도로 관리 문제로 인한 포트홀 사고라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트홀 신고 방법
직접적인 포트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포트홀을 발견했다면 포트홀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트홀 포상금 제도는 시범 운영 중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포트홀 신고 방법
-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하기
-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포트홀 신고 포상 제도
포상금 신고 포상제는 시범 운영 중이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건수 | 포상금액 |
|---|---|
| 10건 이상 ~ 50건 미만 | 20,000원 |
| 50건 이상 ~ 100건 미만 | 30,000원 |
|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 50,000원 |
| 150건 이상 ~ 300건 미만 | 100,000원 |
| 300건 이상 ~ 500건 미만 | 150,000원 |
| 500건 이상 | 200,000원 |